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유통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 위탁대리점과의

계약 종료 후 판매대금 정산 청구를 받았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동안 위탁대리점의 계약 위반사항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이 없음을 항변하였고,

태림은 사건 검토 결과 위탁대리점의 각종 계약위반사항들과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며 형사적으로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밝혀 반소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오히려

위탁대리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은 단순히 판매대금 정산 문제를 넘어, 위탁대리점의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거래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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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