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회사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해당 통장은 자신의 퇴직금을 

모아둔 것인데 이를 의뢰인이 마음대로 활용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뒤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다른 형님이 회사를 운영할 때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라고 주장하고, 

회사를 의뢰인이 운영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경우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대표였던 의뢰인의 다른 형제가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만 하였으나, 

증인과 의뢰인 사이에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과거 

고소 고발 사건도 존재하여 사이가 좋지 않으며 

실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증인이 존재하여 증언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증인의 진술이나 전혀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제출한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볼 때

해당 금원은 회사 비자금을 목적으로 모은 돈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은행에 예금된 금원의 경우 예금주의 돈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금원이며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차명이라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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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