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의 카톡 내역 상 직장동료와 은밀한 메시지를 나눈 것 확인하고 

상간 상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와 직장동료 간 친밀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카톡 메시지 내역만 있었던 상황이고 상대방이 단순 직장동료일 뿐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태림은 메시지 내용 상 단순 직장동료 이상의 

연인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관련 판례 및 제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부정행위임에도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숙박업소 사진 등 

성관계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거나 인정이 되어도 위자료가 매우 소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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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