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준공된 건물을 취득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시점입니다. 만약 준공 전 임시 사용을 한 경우 그 날이 취득 시점이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재개발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 주택의 취득 시점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상속 분쟁(

법무법인 태림은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대리해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블기소처분이 나왔으나, 본 법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인용*된 사안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를 인용한 비율은 11.6% (2019년 기준) 의뢰인(고소인, 항고인)은 수십년 째 피의자(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사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의뢰인은 참다못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태림은 1차 항고 대리를 맡아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및 기소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 모욕죄로 2차 고소를 진행했는데, 모욕죄는 기소, 나머지 3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어 2차 항고사건을 대리하게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의뢰인이 당해 온 폭행, 폭언, 욕설 중 명확히 기억나는 남편의 행위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피해자 대리) 사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사건이 함께 진행되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남편)는 피해자(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과 출입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