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이미지
지적재산권법 전문

KIM SUN HA김선하 변호사

학력

  •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현 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2013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4-현 재 개인정보인증심사원
    • 2018-현 재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 2019-현 재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 2019-현 재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지식재산권 및 IT 관련 업무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 . 형사 소송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 . 형사 소송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 . 형사 소송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가상화폐 관련 업무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성공사례

상간남/상간녀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
    원고는 의뢰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그 이혼이 2020. 8. 12.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을 상대로 하여 의뢰인과 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
2021.09.14
상간남/상간녀
상간녀를 상대로 3일만에 5,000만 원 가...
    의뢰인은 결혼한지 10년 만에 첫 아이를 낳은 기쁨과, 드디어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행복에 젖어 있었는데, 아이가 돌도 되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이 업무상 만난 여자와 외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2021.08.26
양육권/양육비
아빠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아이의 상황...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권리로, 통상 원하는 장소에서 한달에 2번, 1박 2일 정도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
2021.08.26
상속포기
수십 명 가족들의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
    상속인(의뢰인)들은 고인의 수십 명에 달하는 친척들이었습니다(가족 단위로 신청). 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남겨서, 직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됨에 따라, 직계 자녀가 아닌 사촌들을 포함한 가족들 역시...
2021.08.23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 당사자(피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 서로의 특별수익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 기간 계좌조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공격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중 계좌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는 법원에 의...
2021.08.23
위자료
이혼소송 제1심 승소 후 빠른 집행을 위...
  가집행이란, 아직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소율이 높은 편으로, 제1심에서 승소하고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무려 몇 년을 집행을 못...
2021.08.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