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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설전문 태평양출신
Kim Do-hyun
김도현
대표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
2003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4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5-2017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2009 전북경찰청 근무
2009-2011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2011-2012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근무
2013-2016 익산경찰서 경무계 근무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D중공업 EPC계약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B아파트 관리인 선임결의의 적법성 관련 소송 및 자문
K공사 어업피해 조사용역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OO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인가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취소 소송 및 자문
N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자문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H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건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김도현 대표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
[공사대금 청구_전액 승소]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액 승소
의뢰인은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당초의 견적이 아예 변경되어 새로운 내용의 추가공사를 상당 부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업체가 지급을 거부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특성 상 제대로 된 공사
형사
[마약류 위반_벌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 벌금형 마무리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의뢰인의 경우 필로폰 매수의 과정에서 방조범 수준이거나 적극 주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밖에 의뢰인이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사
[아청법(강간)등 불송치] 4건에 달하는 아청법 위반 사안, 전부 무혐의
본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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