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오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외도를 했거나 폭력, 부당한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양육권 역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법률과 재판 실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세밀하다. 유책배우자 문제는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와 각 권리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 판단하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