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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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오상원, 권선례

2021
09.14

 

 

원고는 의뢰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그 이혼이 2020. 8. 12.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을 상대로 하여 의뢰인과 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지인의 SNS 등을 전부 탐색하여 동일 유사한 장소로 보이는 곳을 취합하여 의뢰인과 지인이 2020. 8.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장소 자체가 다르거나 방문 날짜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전문 오상원, 권선례 변호사는 재판부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소와 같은 투망식 청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 천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