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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 가족들의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은 사례 담당변호사하정림, 오상원

2021
08.23

 

 

상속인(의뢰인)들은 고인의 수십 명에 달하는 친척들이었습니다(가족 단위로 신청). 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남겨서, 직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됨에 따라, 직계 자녀가 아닌 사촌들을 포함한 가족들 역시 상속포기로 인한 차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한 번에 거액의 상속 채무를 깨끗이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으셨습니다.

 

상속 관련해서는 상속포기(완전히 모든 상속을 포기함) 또는 한정승인(고인의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받음)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단순하지만 혹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혀 받을 수 없고, 4촌 이내 친인척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복잡하지만 잔여분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해당 순위의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인척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건을 위임한 오상원, 하정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적절하게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십 명의 인원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군인/해외 거주자의 서류 증빙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태림은 풍부한 업무사례를 기초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알 수 없는 채무의 위험에서 벗어 났습니다.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신 가족 인원이 매우 많았으나, 까다로운 법적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