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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 당사자(피고)들의 계좌조회 신청을 저지한 사례 담당변호사하정림

2021
08.2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 서로의 특별수익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 기간 계좌조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공격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중 계좌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는 법원에 의하여 상당히 폭넓게 인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불필요하게 긴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대방이 당사자 계좌를 오랜 기간동안 조회신청한 것에 대하여, 해당 조회신청의 불필요성을 소명하고 이를 모두 불채택 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분쟁 중인 상대방이 본인의 모든 계좌내역을 볼 수 있게 된다면, 해당 소송 외의 여러 개인적인 신용거래 사항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송 목적 및 진행상황에 비추어 해당 증거신청이 불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게 잘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팀은 의뢰인의 가장 필요한 니즈를 확인하여, 소송자료들로 인하여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