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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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전문

SHIN SANG MIN신상민 변호사

학력

  • 2004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1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행정법 전공)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행정법 전공)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2015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2015-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2016-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3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2016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
    • 2019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2019 산업기술보호수사 워크숍 강의
    • 2020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의
    • 2011-현 재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2016-현 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2016-현 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정회원
    • 2017-현 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2019-현 재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 2019-현 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2019-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특허] 건축용 슬라브 제품 특허, 대체광고 기술 특허, 영어학습기구 특허 등 관련 소송
    [상표] 유명 유모차 상표, 유명 학습지 상표, 애완동물 제품 상표 등 관련 소송
    [디자인] 디지털 벽시계, 은주전자, 건축설비 등 관련 디자인 소송
    [저작권] 서적 출판권, SW프로그램, 업무상저작물, 2차적저작물 등 관련 소송 및 자문
    [직무발명] 세탁기 필터, 제강 슬러지 재활용 기술, 하수처리 설비 등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및 자문
    [영업비밀] 의료관리 SW프로그램 기술 유출, 군수용 전차의 냉방장치 기술 도용, 조명기구 업체의 회로도 유출 등 각종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형사 소송 및 자문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도용, 형태모방, 아이디어 탈취, 성과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
    기타 중소기업의 영업권 보호 및 기술유용 관련 하도급법위반 사건 자문
  •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KT japan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자문,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국내 등록절차 대행
    M&A 주식인수계약 체결,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 작성, 외국환거래 규제 검토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및 기술보호 전략지침 제공
    개인정보 법령 해석,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등 개인정보 규제 자문
    NDA 작성, 영업비밀유출금지 및 전직금지 계약서 작성
    SW저작권 합의대행,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대응
  • 행정기관 관련 송무 및 입법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각종 사업허가 관련 소송 및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관련 소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 소송
    KS∙KC∙GR인증 등 인증거부처분 및 제품판매금지처분 관련 소송
    세월호 순직교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입법참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자문 및 입법컨설팅(국가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관련 자문 및 입법컨설팅(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 각종 민∙형사 소송업무
    사이버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
    SW프로그램 개발대금청구 및 계약해지 등 소송
    독점적 영업권 보장을 위한 경업금지청구 소송
    보이스피싱,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뺑소니 교통사고 등 형사 사건 변호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주식반환소송, 비트코인 반환소송 외 다수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분쟁 등 가사소송
  • 저서/논문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과 (2013.6.)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3.)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4.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7.)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2014.10.)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2015.4.)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언론중재위원회(2015.11.)
    방송의 객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규제와 법정책 제4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6.4.)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6.)
    정보통신망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The Whole Privacy Catalog. 2017-002호,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2017. 04.)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6.)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2.)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행정판례연구 제24-2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