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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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전문

KIM SUN HA김선하 변호사

학력

  •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현 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2013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4-현 재 개인정보인증심사원
    • 2018-현 재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 2019-현 재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 2019-현 재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지식재산권 및 IT 관련 업무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 . 형사 소송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 . 형사 소송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 . 형사 소송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가상화폐 관련 업무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성공사례

이혼소송
오래 전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원고(의뢰인)는 외국인 아내인 피고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2021.02.09
위자료
혼인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가진 자에 대...
  법무법인 태림은 타인과 혼인한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
2021.01.04
상간남/상간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고...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부정행위자에게 상간남(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
2020.12.31
재산분할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수십억원대 이...
법무법인 태림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고액자산가인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2020.12.24
양육권/양육비
유아인도 사전처분 방어 성공
상대방은 쌍둥이 여아인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이란,...
2020.12.14
재산분할
상대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반소 제기하...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반소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반소피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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