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업무성년후견/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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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유언

  •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이란?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5가지 유언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5가지 유언방식

    • 자필증서 유언 :
      유언자 스스로 내용, 주소, 성명, 작성일자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
    • 녹음 유언 :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 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비밀증서 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구수증서 유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유언시 체크리스트
    • 유언능력이 있을 것
      민법상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이라고 해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의 방식에 따라서
      유언이 이루어져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증인을 섭외할 것
      유언의 방식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증인을 섭외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경우에는
      증인 결격자입니다.
    • 유언사항에 대해서 유언할 것
      유언을 하는 사람은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한 방식이 따라서
      유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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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한
태림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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