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업무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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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

    • 01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02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가 있는 경우
    • 03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태림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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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을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은 경우, 고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경우, 고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대습상속인도 보통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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