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업무양육권/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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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 01양육권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때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애정관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02양육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년인 19살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성년이 될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담팀의 조력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모로써 자녀의 행복을 위해 적극 부양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출함으로써 양육권에 대한 성공적인 분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매달 또는
매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을 직접 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양육비지급명령, 강제집행,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이행명령
등을 통해서 금전적 부담을 혼자 힘들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

  • 자녀의 양육권을 자신이 지키고 싶으신 분
  •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거나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받고 싶으신 분
  •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았는데도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걱정이신 분
  • 협의이혼시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합의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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