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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혼인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가진 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2021
01.04

 

법무법인 태림은 타인과 혼인한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하정림, 채원정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제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불법행위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