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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수십억원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승소 담당변호사박현식, 김동우

2020
12.24

법무법인 태림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고액자산가인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기업 임원인 피고의 외도를 인지해 이혼을 결심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본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상당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원고 모르게 상당부분 축적되어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원고의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기는 등 원고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피고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의 일부와 수억원의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