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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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유아인도 사전처분 방어 성공 담당변호사오상원, 하정림, 안수민

2020
12.14

상대방은 쌍둥이 여아인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본인들이 여아들이고, 유아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어머니어서,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건본인들은 출생 직후부터 시부모님이 주양육자로서 양육을 전담하여 왔다는 사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 사건본인들의 안정을 위하여 현 상황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 등을 밝혀 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사건본인들의 어머니가 사전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눈물로 호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