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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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성공적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조건명, 신상민, 김민지

2020
11.20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기를 원하였고,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조건명, 신상민, 김민지 변호사는 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②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에 비추어 보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③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의뢰인은 공동 재산형성 및 유지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