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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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약 30명의 인원이 청구한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 담당변호사박상석, 오상원, 최현섭

2020
09.28

상속인(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와 4촌 이내의 친척들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될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은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며,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사건을 위임한 박상석, 오상원, 최현섭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을 확인한 뒤, 의뢰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기간에 맞추어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약 30명의 인원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심판청구 방법, 법원이 군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 등이 문제되기도 하였는데, 태림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법적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