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그룹 언론보도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YTN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조정권

2021
01.25

 

법무법인 태림 조건명 변호사는 2021년 1월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검경수사조정권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었고,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었고, 경찰에게 직접 수사권 및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경찰공무원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범죄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이 맡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조건명 변호사는 검경수사조정권에 대해 자세한 인터뷰를 진행한 뒤, “검찰과 경찰의 수사대상이 범죄의 종류와 이득가액 등에 따라 세분화된 만큼,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수사기관을 파악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YTN라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213075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