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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입건된 이유

2020
05.21

 

택배 일을 함께 하던 형과 동생이 한 아파트 입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두 사람이었지만 아마추어 복싱선수였던 아파트 입주민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형은 갈비뼈에 금이 갔고, 동생은 코뼈가 부러졌다. 6분간 이어진 주먹질의 결과였다.

 

두 사람을 때린 아파트 입주민은 당연히 경찰에 입건됐다. 상해 혐의였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얻어맞은 택배기사 한 명 역시 똑같이 입건됐다. 폭행 혐의였다. 입주민과 뒤엉키는 과정에서 한 차례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는 상해 피해자이자 폭행 가해자가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쌍방 폭행'으로 처리했다. 양쪽이 다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리다. 사건 현장을 찍은 CCTV를 돌려봐도 일방적으로 맞은 건 택배기사 쪽인데 왜 쌍방이라는 걸까.

 

변호사들은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사건 처리를 한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다. 폭행 과정에서 '완벽한 피해자'가 아닌 한 쌍방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 개념이 아주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지 않아도, 가슴을 밀친 것 정도로도 충분한 '형법상 폭행'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택배기사 형제의 폭행죄 성립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주장대로) 입주민이 밀릴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경우 그렇다"고 밝혔다.

 

(중략)

 

보다 확실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택배기사가 입주민을 밀친 시점은 "구타가 시작되기 전”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택배기사도 폭행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는 이상 양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균형이 고려돼야 하는데, 한 사람은 상해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른 한쪽을 기소유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신상민 변호사는 "만약 다른 전과가 없고, 행동 자체를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사출처=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2020-05-21 https://news.lawtalk.co.kr/issues/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