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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안전벨트 미착용 기사보도, 법적문제 없다

2020
03.19

 

배우 이상아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차 시승식' 영상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영상 속 그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습에 한 네티즌은 벨트를 착용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아는 "동네 한 바퀴"라는 답글만 남겼다.

 

해당 영상은 곧 기사화돼 인터넷에 그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상아'는 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상아는 영상을 삭제한 뒤 "저의 개인적인 SNS의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렸다.

 

하지만 기사가 계속 쏟아지자, 18일 이상아는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큰 실수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행적은 이상아의 바람과 달리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그런데 당사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언론사엔 배상책임이 없다고 분석했다.

 

① '안전벨트 미착용' 관련 기사 = 명예훼손 해당 안 돼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대중에 공개된 SNS 게시물에 관한 기사를 낼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그 게시자가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아가 SNS에 올린 영상과 글은 대중에게 공개돼 있었다. 만약 비밀 계정인 SNS를 언론사가 무단 해킹해 내용을 파악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 또한 기사도 이상아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상아의 요청에도 기사를 낸 언론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기사출처: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