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그룹 언론보도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해럴드경제

"프리랜서 계약 학원강사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해야"

2020
11.24

 

헤럴드경제는 "위탁계약 학원강사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서 수행한 사건으로 원고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에 퇴직금과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림의 변호사들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위탁계약 학원강사인 원고가 '근로자'로써 지위가 있다는 점, 시간당 보수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고정급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어 피고인 학원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에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학원강사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해야"